책소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는 대한민국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통상 협상이라면, 자국의 산업을 외부의 진입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상대의 시장을 개방토록 압력을 넣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싱다. 내외부의 전략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민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외적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간극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책은 농업통상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농업통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목차
시작하면서
1부
01 쇠고기와 농업통상
가트 가입과 쇠고기 관세
소 값 폭락과 쇠고기 분쟁
관세양허의 대가
한미 쇠고기 쿼터 협상
SBS 제도
사료용 보리의 수입
쇠고기 협상에서 만난 미국의 통상 관료
쇠고기 구분판매제
02 WTO 출범 초기 농산물 분쟁
분쟁해결에 걸리는 기간
농산물 검역 및 검사 제도
식품 유통기한
먹는 샘물
혼합분유
소주와 위스키
03 APEC 조기 자유화
보고르 정상 선언과 오사카 행동지침
분야별 조기 자유화
『조선일보』 1면 톱
공직 기강실에 불려가다
04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
뼛조각도 뼈다
쇠고기와 미국 내 정치상황
예견된 미국의 입장
쇠고기 협상의 타이밍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30개월 이상 쇠고기
일본과 대만의 수입 위생조건
제3국산 쇠고기의 수입규정
검역주권과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신문광고로 한 4가지 약속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05 캐나다, 한국을 WTO에 제소
왜, 한국만 제소했나?
패널 절차의 진행
선택의 문제, 패널 판정과 양자 타결
WTO 사무총장 직권에 의한 패널 구성과 대응
패널 판정보다는 양자 타결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는 조용하다
06 미국의 통상 압력과 슈퍼 301조
우선협상국 지정과 슈퍼 301조 협상
보름 만에 다시 고친 검역 규정
미국의 농업 관료
미국, 초등학생용 만화에 시비를 걸다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한미담배양해록
07 한미 간 식품안전 분쟁, 자몽과 배
미국산 자몽의 알라 사건
미국, 한국산 배(pears)를 수입 금지하다
08 미국 통상 정책의 기만성
면화 보조금
미국의 육류 원산지 규정
품목분류의 변경, 먹장어와 대구 머리
09 대한민국 최초의 FTA
왜 하필 칠레인가?
농업을 보는 다른 시각
무역 의존도
산티아고 실무준비회의
한·칠레 FAT 관세양허안 작성
스파게티 보올(bowl) 효과
DDA 이후 논의
우선 적용조항이 들어간 농업 협정문 초안
한·칠레 동식물 검역 분과회의
한 순간의 반전
사과와 배
칠레는 EU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다
협상 중단 그리고 타결
연구자마다 다른 영향 분석
FTA와 DDA의 보완성과 상충성
WTO 관세와 FTA 관세
10 한미 FTA
FTA 체결 순서
FTA의 완결편
한미 FTA 추가 협상
25년 전 한미 FTA 이야기
한미 FTA와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한미 FTA와 쌀-논의의 대상인가, 아닌가?
FTA 보완대책
한미 FTA 협상 시한
한미 FTA 이행 방법의 차이
FTA 협정의 재협상과 종료
11 쌀과 농업통상
예외 없는 관세화
UR 협상의 마지막 품목
농업협정 부속서 5의 A와 B
15개 NTC 품목
쌀만이라도 NTC에
쌀의 정치학, 기네스 기록
쌀 협상 결과의 수용과정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DDA 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시한
협상요청 문서의 전달 방식
관세화 유예 협상의 시작
쌀 협상의 부가 합의와 국회 청문회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마지막 국가
2015년 1월 1일 관세화
정권 출범 시기와 쌀
한국은 일본, 대만과 다르다
국제협력 관세와 할당관세
12 한·EU FTA와 한미 패리티(parity)
기억에 남아 있는 논쟁
EU, 미국과 패리티를 요구하다
2부
13 WTO와 농업
가트규범과 농업의 예외
하바나에서 마라케시까지
14 WTO 각료회의
싱가포르부터 시애틀까지
사전적으로 예외는 없다
DDA 출범, 도하 각료회의
* 왜, 어젠다(Agenda)?
* 방독면을 휴대하다
* WTO 가입의 정치학
WTO 칸쿤 각료회의
* 농민 운동가의 죽음
* 잘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싸움
WTO 홍콩 각료회의
WTO 발리 각료회의
* 각료회의 개최 전 동향
* 마지막 쟁점, 인도의 식량안보와 쿠바의 경제제재
* 발리 각료회의 평가와 전망
15 WTO 협상을 주도하는 그룹들
개도국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다
WTO 농업협상그룹
한국과 개도국
16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
농산물 관세감축 방식
농업협정에 있는 3개의 상자 - 앰버, 블루, 그린
17 TPP와 RCEP
APEC 보고르 목표와 WTO 협상의 부진
아태지역 경제의 통합과 우리의 선택
아태 자유무역 지대
18 과학과 농업통상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 원칙
무역 협정과 환경 협약
GMO와 농림부 국정감사
19 농산물 수출
선 통관, 후 검사
소량 육류함유 식품, 라면
계란 함유 제품, 미국의 규제에 대비해야
삼계탕
20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구조
개방과 경쟁, 어느 것이 먼저인가?
HS 품목 분류의 함정, Others
21 정부조직과 통상
외교와 통상
농림축산식품부의 통상 조직
산업과 통상
22 통상 협상에서 이해의 조정
이해의 조정과 합의의 이행
통상 협상에서 의회의 권한
23 양자협상과 다자협상
24 식량안보를 보는 시각
3부
25 주한미군용 농산물 검역 실시
26 제네바를 찾아온 사람들
27 외환위기의 극복, GSM 102
28 ’95~’97 수입 자유화 예시계획
29 생산자 단체의 독점수입권, 오렌지와 키위
30 APEC 국가 정상을 위한 선물, 나주 배(pears)
31 미국은 협상에 높은 사람을 끌어들인다
32 6개국 고위관료의 연명서신,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마치면서
부록
1. WTO 협상 그룹의 국가들
2. 주요 품목의 FTA별 양허 내용
3. WTO 분쟁해결 절차도
4. WTO 조직도
5. 2004년 쌀 재협상 시작 통보문
6.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통보문
7. 이 책에 나오는 영문 약어
참고문헌
